상병수당 제도 신청방법 시범지역

§소식통 2023. 12. 19.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상병수당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하루에 약 46,000원씩 최대 4달간 쉬면서 총 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제도인데요. 혹시라도 현재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게되어 곤란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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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제도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 할 수 있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된 이후로, 현재는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도입(‘21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 , 2023년 7월 5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되었습니다 .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아프면 쉴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단계별로 시행 중이라.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에 신청이 가능한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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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 대상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1단계와 2단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까지 총 3단계의 시범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 확실하게 자리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대상지역
1단계 시지역 (총 6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지역(총 4개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원내용

1단계 시범사업은 22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대상지역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이 선정되어, 3개 모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되며, 각 모형별로 정책 효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
- 특징: 질병 유형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대기기간: 7일 (이 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 지원).
- 보장기간: 최대 90일.
- 사업 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신청 조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시: 택배기사가 골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7일 제외).
모형2 (근로활동불가 모형):
- 특징: 질병 유형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대기기간: 14일.
-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신청 조건: 질병이나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
- 특징: 입원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인정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합니다 (주 최대 2일).
- 대기기간: 3일.
- 보장기간: 최대 90일.
- 사업 지역: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신청 조건: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대기기간 3일 제외).

지급 금액: 일일 상병수당은 46,180원으로,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급여 지급 기간:
모형 1과 모형 2의 경우,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때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모형 3의 경우, 의료 이용 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서도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1단계 사전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내용

2단계 시범사업은 23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대상지역은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이 선정되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범위와 요건에 따라 모형이 나눠지는데요.

구분	모형4	모형5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단위)
입원여부	제한 없음	1일이상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근로자로서의 자격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이 모형4, 모형5에만 적용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 이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소득재산 모의점검 바로가기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두 가지 모형으로 나뉘며, 각 모형별로 정책 효과를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모형4 (근로활동불가 모형):
- 특징: 질병 유형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대기기간: 7일 (이 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 지원).
-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신청 조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시: 택배기사가 골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7일 제외).
모형5 (의료이용일수 모형):
- 특징: 입원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인정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합니다 (주 최대 2일).
- 대기기간: 3일.
- 보장기간: 최대 90일.
- 사업 지역: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신청 조건: 입원이 1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대기기간 3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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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근로활동불가 모형

신청자는 상병 발생 후 진단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이후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 발생: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진단서 발급: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자격심사: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령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모형4와 모형5 지역에서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함께 심사합니다.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합니다.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 중단 실적을 확인한 후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에 질병이나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

이 모형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질병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이용일수를 산정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상병 발생: 업무 외 상황에서 발생한 상병으로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기록 및 증빙서류 발급: 입원 및 입원과 연계된 외래 진료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자격심사: 신청인의 상병수당 수령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모형4와 모형5 지역의 경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도 함께 심사합니다.
상병요건 심사: 의료 이용일수에 대한 상병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 지급기간을 산정한 후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장 신청: 첫 신청 이후 동일한 상병으로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